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은 동물복지를 외면하지 말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216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제정()을 입안예고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기준안'을 만들고 동물복지 농장을 신청하는 농가에게 동물복지가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하고, 동물복지 축산물이라는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소비자들에게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판매를 확대해나간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번 예고안에는 몇가지 문제가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부리다듬기'(부리자르기)는 동물복지가 아니다!

 

이번 예고안에서는 '닭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부리다듬기'(부리자르기)를 허용하고 있다. 닭들이 서로 쪼는 것은 닭들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가두어 기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스트레스성 행동이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부리다듬기 보다는 닭들을 가두어 기르지 말고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부리쪼기 행동을 개선해나갈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동물복지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부리다듬기를 점차 지양하는 추세이며, 유럽 일부국가에서는 법적으로 부리다듬기를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이번 동물복지 축산농장 기준안에서 부리다듬기를 허용한다는 것은 동물복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이며, 소비자들은 닭들의 부리를 자른 것이 어떻게 왜 동물복지 축산물인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예고안에는 동물복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부리다듬기를 허용해서는 아니되며, 대신에 닭들의 사육환경을 개선해서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다.

 

둘째, '며느리발톱 자르기'는 불필요한 관행이다!

 

예고안에서는 '며느리발톱 자르기'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RSPCA(영국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기준안에서도 며느리발톱 자르기는 불필요하여 허용하고 있지 않다. RSPCA기준안에서는 발톱자르기보다는 발톱을 문지르거나 연마할 수 있는 바닥재 등을 제공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물복지 기준안에서 이러한 며느리 발톱 자르기를 허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셋째, 동물복지 농장 닭들의 '적정 사육온도'를 제시하라!

 

이번 예고안에서는 '닭들이 극심한 고온 및 저온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닭은 온도에 매우 민감하고 온도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이다. 실제로 한여름에는 계사안의 온도가 높아 수백마리가 집단으로 폐사하는 등 온도는 닭들의 복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번 예고안에서는 암모니아, 이산화탄소의 기준은 각각 10PPM, 5,000PPM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닭들의 계사 내 온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제대로된 동물복지 농장 기준안이 되기 위해서도, 계사 내 닭과 병아리의 적정 온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넷째, '인도적인 운송과 도축'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

 

이번 예고안에는 산란계 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육, 운송, 도축 중 사육만 다루고 있다. 동물복지가 고려된 산란계 닭에게서 나오는 계란이 진정한 동물복지 축산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닭의 사육 뿐 아니라 운송, 도축에 관한 인도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한 연구조사결과에 따르면, 도계장에서 도축되는 닭들의 약 20-25%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빠지고 산 채로 목이 베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운송되는 과정에서도 마구 다루어져, 도계장에 도착하는 닭들의 약 25-30%가 이미 골절이나 장파열 등을 경험한다고 한다. 진정한 동물복지는 인도적인 운송과 도축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증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번 예고안에는 동물복지 인증심사의 결과를 각 농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농장에게 통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심사결과 및 관리정보를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심사결과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현재 학교의 경우에도 각 학교가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또 환경부가 관리하는 녹색기업심사제도의 경우에도, 녹색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인증 농장의 경우, 검역검사본부 및 선정된 업체가 각종 소비자를 위한 정보를 복지축산 인증용 정보공개용시스템 등에 등록하여, 심사결과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여야할 것이다.  

 

 

(회원님들은 아래 사항을 복사하여 아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부리다듬기'(부리자르기)는 동물복지가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닭들의 부리를 자른 것이 어떻게 왜 동물복지 축산물인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리다듬기는 동물복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허용해서는 아니되며, 대신에 닭들의 사육환경을 개선해서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다.

 

둘째, '며느리발톱 자르기'는 불필요한 관행일 뿐입니다!

 

셋째, 동물복지 농장 닭들의 적정 사육온도를 제시해주세요!

닭은 온도에 매우 민감하고 온도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이다. 동물복지 농장의 닭들의 적정한 사육온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넷째, 인도적인 운송과 도축에 관한 내용을 넣어주세요!

동물복지가 고려된 산란계 닭에게서 나오는 계란이 진정한 동물복지 축산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닭의 사육 뿐 아니라 운송, 도축에 관한 인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인증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시해주세요!

심사결과 및 관리정보를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심사결과 내용을 공시해주세요

 

 

(의견쓰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자유게시판

http://www.qia.go.kr/listqia6_3335WebAction.do?type=0&clear=1

 

-농림수산식품부 국민참여

http://www.mifaff.go.kr/list.jsp?group_id=1&menu_id=8&link_menu_id=20&division=H&board_kind=&board_skin_id=&parent_code=1&link_url=&depth=1&tab_yn=N&code=top

 

동물사랑실쳔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4-05-14 39520
공지 서울시의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file [1] 생명체간사 2013-08-27 43591
공지 강동구가 동물과 함께 살아갈 도시를 만들어주세요 imagefile 생명체 2013-08-01 53088
공지 강동구의 전향적인 동물보호조례제정을 환영합니다.(조례안 전문 포함)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3-07-07 54497
공지 제주특별자치도의 허술하고 위험한 동물조례안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5-30 58354
공지 (탄원서)거제 씨월드의 돌고래 수입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5-01 72110
공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바랍니다. 동물학대없는 나라를...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24 64277
공지 Good Bye to Ms. Fusako Nogami, imagefile [1] 박창길 2013-01-17 207680
공지 2013년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전체 모임 공고 생명체 간사 2013-01-16 41385
공지 교육감 후보 동물교육정책 질의서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1 37878
공지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과안) file 생명체간사 2012-12-03 59577
공지 광주시의회에 동물조례안을 개선해달라는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요.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1-28 43919
공지 안철수 진심캠프의 20대 동물현안에 대한 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21 66462
공지 (공지) 문재인캠프의 동물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06 66781
공지 동물을 위한 공약을 후보자 SNS를 통해 요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20 49621
공지 (보도자료) 제18대 대선후보 동물정책 촉구 서명운동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06 46977
공지 대선후보 동물정책질의서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9-08 42150
공지 조례개정을 위한 민원을 부탁합니다. 생명체간사 2012-08-31 50784
공지 정부의 '과학포경'에 반대하는 행사안내 image 미키 2012-07-16 39962
공지 서울시 조례안( 시민단체안 초안) file [1] 생명체 간사 2012-06-19 38066
공지 서울시 조례제정 진행상황 imagefile [2] 생명체간사 2012-05-30 40206
공지 서울시가 전향적인 동물조례를 만들어주십시요. file [12] [73] 생명체간사 2012-05-07 88660
공지 서울시 동물조례입법예고 file 생명체간사 2012-04-13 35989
공지 적극적인 동물보호 의견을 개진하는 지역구 후보님들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1 44701
공지 국민생각 비례대표 이면우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45522
공지 녹색당 장정화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41039
공지 진보신당 홍세화대표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47148
공지 새누리당 민병주 비례대표님의 견해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38123
공지 노회찬후보의 동물보호정책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37326
공지 정동영후보의 생명관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45954
공지 이부영(강동갑)후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37941
공지 윤선진후보(대구서구)의 적극적인 동물보호공약 공지 생명체 2012-04-09 36642
공지 동물학대방지 4.11총선질의서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3-25 37401
공지 4.11총선 동물보호정책질의서에 대한 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5 36725
공지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동물단체의 철장행사및 유명정치인 질의방문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3 36303
공지 유명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서명 행사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16 35593
» 동물복지를 외면하는 동물복지축산인증기준에 대한 성명서 생명체간사 2012-03-02 44438
공지 동물복지인증기준에 대한 의견조회 [1] 생명체 2012-02-20 40993
공지 정부 동물복지축산인증제도의 문제점과 의견서 생명체간사 2012-01-30 35630
공지 한우를 굶겨죽이는 관행을 중단하라. [1] 생명체 2012-01-09 50044
공지 일본 : 동물실험법 규제를 위한 서명입니다. 도와주세요! [2] 미키 2011-12-15 37370
공지 투견도박 금지를 위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1] [1] 동물지킴이 2011-11-21 39334
공지 동물보호법_시민샘플의견서 file [2] 생명체간사 2011-10-28 38064
공지 나경원 박원순 후보의 동물공약비교표 [1] 생명체간사 2011-10-26 36601
공지 도가니 사건으로 부터 동물단체회원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1] 동물지킴이 2011-10-23 36740
공지 10.22일(토) 동물보호 공약을 촉구하는 동물인형놀이 한마당 윤창렬 2011-10-20 37155
공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file 윤창렬 2011-10-17 35569
공지 서울시장후보의 동물보호정책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안내 [1] 생명체 간사 2011-10-15 36643
공지 동물지킴이가 서울시장 후보자에 던지는 질의서 생명체간사 2011-10-07 35918
공지 제4회 동물복지포럼 동물실험지침안 발표회 8월 30일 생명체 간사 2011-08-25 34633
공지 2011년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한 평가 [3] 생명체간사 2011-07-25 45113
공지 모피 패션쇼 저지및 시위예고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6-01 44448
공지 (기자회견) 정부의 축산선진화 방안 유감 생명체간사 2011-05-08 36153
공지 정부의 5월 6일 TF과제 발표를 앞두고 생명체 간사 2011-05-05 37970
공지 동물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 [2] 생명체 간사 2011-04-25 38095
공지 한국교회의 소중한 고백 생명체간사 2011-04-06 37438
공지 축산허가업체 계량평가점수중에 동물복지점수는 1점도 넣지 않아서 복지를 배제하였다 [6] 생명체 간사 2011-03-26 39294
공지 구제역 참사. 사회적 성찰과 실천적 대안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3-17 39704
공지 힘내라 일본! [2] 생명체 간사 2011-03-14 42448
공지 구제역사태, 정부당국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생명체간사 2011-03-08 41722
공지 구제역 사태에 대한 교수 지식인 200인 호소기자회견 생명체간사 2011-03-08 39730
공지 이 참혹한기록에 항의합니다. [1] 생학방간사 2011-02-11 39776
공지 반생명문화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문화로 나아갑시다. 생명체간사 2011-02-08 41010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및 항의방문 imag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24 39200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 생매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12 40480
254 홍희덕후보의 답변서 생명체 2012-04-14 2910
253 잘보고 가용~ 자주 방문하겠습니당. imagemovie 잉꼬부부 2012-09-09 3126
252 유승우 당선자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4 3186
251 홍사덕후보의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04-14 3201
250 조순용 후보의 의견 생명체 2012-04-09 3211
249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2] 박창길 2011-07-09 3406
248 동물 사육과 살육에 관한 신학적 성찰 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1-01-30 3451
247 구제역희생 동물을 위한 분향소 설치 안내 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1-01-30 3514
246 동물원 동물 권익에 관한 청소년 책이 나왔습니다. 박성실 2012-05-21 3555
245 애니멀 호딩이 붕괴할 때 사육 태만이라는 이름의 동물 학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미키 2012-07-24 3618
244 [미국 기사1] 억제가 어려운 애니멀 호더 미키 2012-07-24 3628
243 현재 동물보호법의 근본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박지혜 2011-06-27 3638
242 공개와 중복추천에 대한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의 입장 (2) file 생학방 2009-11-13 3716
241 국가동물실험지침 개발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막지말아야한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09-09-17 3764
240 서울시의원후보자 질의서 file 박창길 2012-04-07 3781
239 정부의"동물보호및 동물복지이론및 국제동향"의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서 생학방 2009-10-12 3783
238 일본인이 본 모란시장 1 imagefile 미키 2012-08-05 3801
237 인도적 도축 동영상자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2-11 3832
236 개식용,육식,채식의 FAQ를 만들었습니다. 미키 2012-08-02 3888
235 의정부 목영대후보 답변서 생명체 2012-04-14 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