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진심캠프의 동물보호공약 답변서

국내 동물단체와 종교사회단체 등 10개 생명권 시민단체는 차기 대통령이 동물현안을 국정과제로 관리하는 대통령을 위하여, 20대 국가주요동물현안에 대해서 질의서를 작성하여 안철수 후보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안철수캠프는 동물단체 등 10개 시민단체가 제출한 동물정책질의서에 대해서 회답을 보내왔습니다.

안철수진심캠프는 동물보호법강화, 동물보호행정의 강화, 동물교육, 케이지사육의 단계적 페지, 인도적 수송도살과 생매장금지, 복지축산물의 소비촉진, 길고양이 TNR, 고래포획금지, 모피동물금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직영유기동물보호소설치, 화장품동물실험금지, 대체실험의 정부투자, 고래공연금지, 잔인한 포획에 의한 상어지느라미 요리 재료 수입규제, 청와대 유기동물입양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나, 대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어서 대체로 전향적인 대선캠프의 정책제시입니다.

한편, 이상의 내용이 안철수후보의 대선공약집에 “공장식 사육, 동물 학대, 유기동물 방치 등 동물복지에 대한 철학 및 정책의 부재로 생명경시문화가 지속”, “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재정의하고, 동물복지위원회 강화 및 학교 교육에서 생명존중교육 추진”을 포함한 점은 종래의 대선후보에 비해 전향적이고 진일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공약의 비중이 각종 에너지, 환경, 생태 등의 현안에 비해서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친환경복지축산과 친환경복지먹거리, 과다한 동물실험 등에 대한 언급도 필요합니다.

현실                      안철수대선후보 공약집에 게시된 동물공약의 내용

(현실진단):공장식 사육, 동물 학대, 유기동물 방치 등 동물복지에 대한 철학 및 정책의 부재

정책(정책약속):제반 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재정의하고, 동물복지위원회 강화 및 학교 교육에서 생명존중교육 추진로 생명경시문화가 지속

(기대효과):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