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후보의 대선공약과 동물공약에 대한 검토 문재인후보공약은 민주당총선공약에는 동물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매우 아쉽다. 민주당총선공약집에는 “MB정권4년 = 국민절망4년”이라고 규정하면서, 7대 정책비전, 33대정책 약속, 250개 실천과제목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MB정권의 구제역재난과 이에서 비롯한 동물절망 4년을 극복할 정책비전이 없다. 또 기존의 문재인후보의 “미래를 여는 문” 공약집에도 동물에 관한 공약이 없다. “미래를 여는 문”에서는 “일자리 혁명의 문”,“복지국가의 문”등 다섯가지 문을 제시하고, 또 지역,교육, 과학기술, 농업환경, 주택정책 등에 대한 공약을 내었으나, 동물공약이 없다. 한편 최근 발표된 문재인후보는 전부 10개에 대한 공약을 내었으며, 이 공약집에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깨끗한 환경“(11월 5일)과 ”농어촌분야“(11월8일자)가 있으며, 농어촌분야에는 ”친환경농업 육성, 먹거리복지, 공공급식확대, 로컬푸드 활성화“ 등이 있으나, 이런 현안과 중요성이 덜하지 않다 할, 친환경복지축산육성, 친환경복지축산소비, 지속가능한 축산등 현안문제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환경분야는 4대강과 에너지이외에 유해화학물질과 친환경도료보급, 폐기물재활용 등에 대한 공약이 있으나, 동물문제에 대한 별도의 공약은 없다. 한편 문재인캠프는 11월 6일 일부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으며, 2012년 11월 5일 동물단체등 10개 시민단체의 동물정책 질의서에 전향적인 답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공약속에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다. 구제역으로 인한 참사는 일본의 원전사고와 더불어 지난해 큰 자연참사이었으며, 우리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축산, 식품의 극도로 잔인하고 왜곡된 삶의 구조를 드러내면서 우리의 미래의 방향에 큰 시사를 주는 큰 재난이었으나 이로부터 우리 사회가 사회적 변화의 계기를 전혀 마련하지 못했다. 지난해 2월 5개종교, 33여개 단체는 “구제역사태를 바라보는 범종교인의 입장과 기도”에서 “생명에 대한 재인식, 관행 공장식축산의 변화, 식생활문화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또 3월에도 교수 지식인 231인이 “구제역사회, 정부와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서 공장식축산, 환경문제, 식생활문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현재의 공약은 아래에서 보는 2011년 10월 21일자 박원순시장의 공약에도 못미치며, 최근 9월 10일자 서울시의회가 심의하여 통과된 서울시 동물조례에도 못미친다. 개정된 서울시동물조례안은 지자체의 조례의 한계내에서 동물복지위원회의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제5조), 동물감독행정의 강화(제20조)인도적인 운송과 도축(제17조), 친환경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촉진(제18조)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서울시의회가 바라보는 현안 파악에 비추어도 문재인후보의 현실파악이 너무 부족하다. 남은 대선기간동안에 주요 정책이 공약속에 포함되기를 희망한다. 2012년 11월 19일 생명체학대방지포럼(http://www.voice4animals.org) 참고: 공약9: 문재인후보의 농업발전 공약:
. 농어촌 균형발전 – 곡물자급률 2030년까지 50% 달성 – 친환경농업육성, 먹거리 복지, 공공급식 확대, 로컬푸드 활성화, 친환경농업 2020년까지 30% 달성 – 직불제 강화를 통해 “농가소득안전망” 구축, 우선 쌀직불금 인상 – 농어민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고령농·영세농에 대한 사회안전망 단계적 확충 – 각종 재해에 대한 지원과 보험제도를 선진국수준으로 단계적 정비 – 한미FTA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재점검하여 피해보전대책 마련 – 농업인들의 유통기능을 강화하고 가격결정권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생협 등 직거래 유통도 확대
공약10:문재인후보의 환경공약
1. 4대강 재자연화 및 국토의 난개발 방지 – 새정부 출발과 동시에 ‘국민참여검증단’ 운영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대안을 국민과 함께 수립하고 ‘4대강복원본부’ 설치를통해 대안정책 시행 – 4대강 사업의 비리, 부실, 환경파괴 실태를 규명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4대강의 – 4대강 사업 검증 및 자연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제정 및 「자연환경보전법」개정 – 4대강 유역 훼손된 지류하천 생태계 재자연화 사업 추진 –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수립 및 국가개발계획에 적용 2.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로 에너지정책 기조 전환 – 단계적으로 탈원전으로 전환(신규원전 건설 금지, 설계수명 종료 노후원전 가동 중단 및 폐로,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원전 조기 폐로 검토) –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자립도 제고(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20% 달성) –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 전력체계 구축 –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참여 확대 추진 – 대기업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및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실현 3.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실효적 시행 및 무상할당 비율 재조정 추진 – 취약계층을 배려한 기후변화 대응 경제정책 마련 4.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률 제․개정 및 관련분야 인프라 강화 – 농가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강화 및 석면사용 노후 건축물 철거 시 관리 강화 – 자연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 기준 마련 추진 – ‘어린이 환경성 질환예방관리 센터(아토피센터)’ 추가 신설 및 어린이 건강 종합 콜센터 운영 – 친환경도료의 전국적 보급 확대 및 어린이 생활공간(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실내 대기질 관리시스템 마련 - 수도권특별대책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전체지역으로 확대 – 읍면지역 일반상수도 전환 및 시설개선 추진 – 폐기물 등급에 따른 일정비율 재사용 및 재활용 의무 법제화 추진 |
민주당 제19대 총선공약집:http://minjoo.kr/wp-content/uploads/attch/1201948667.pdf
문재인후보정책집, "미래를 여는 문". http://www.moonjaein.com/outside/front/policy/moon_policy.pdf
http://minjoo.kr/archives/7468, 2012.11.11
문재인후보의 10 대 공약: 2012. 11.05. 11.08
http://minjoo.kr/archives/category/policy-plus/10promise
http://www.voice4animals.org/new/?document_srl=61718
강국희교수등 231명 일동. “구제역사태, 정부와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강국희교수외ㅣ 231명, 2011년 3월 9일 레이첼 카슨 룸
http://www.voice4animals.org/new/?document_srl=51271
5개 종교 33개 단체. “구제역 사태를 바라보는 범종교인의 입장과 기도” 2011.2.08.
http://www.voice4animals.org/new/?document_srl=50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