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4 생태계 보전·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호

 

 

< 현실진단 >

 

 

 

각종 개발행위로 인하여 20년 전 대비 산림 2.1%, 농지 15.9%, 갯벌 20.4%가 감소하는 등 자연환경 훼손지역 계속 증가(자연플러스포럼, 2012)

자연환경 보호지역의 보호대상과 관할주체에 따라 보호지역이 중복으로 지정되거나 분산 관리되고 있어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 저하

생물서식지의 감소 등으로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멸종위기종 동식물이 246종에 달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 등으로 한반도 생태계의 변화 가시화

공장식 사육, 동물 학대, 유기동물 방치 등 동물복지에 대한 철학 및 정책의 부재로 생명경시문화가 지속

우리나라는 국내 고유생물종이 10만여 종에 불과해 EU, 일본 등과 함께 생물자원 빈국으로 바이오 경제시대의 생물주권 기반 취약

 

 

 

< 정책약속 >

 

 

 

전략영향평가 적용대상 및 정보공개 의무항목 확대, 환경영향평가비용 공탁제 도입 등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지역권역별로 자연생태계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절대보전지역(No Take Zone)으로 지정하여 관리

대규모 SOC 사업의 타당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의제도 강화, 녹지훼손에 대한 대체녹지 조성을 의무화하는 녹지총량관리제도 도입 검토

자연환경 보호지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여 중복지정을 방지하고 효율성 제고

2020년까지 육상/육수 17%, 해양/연안 10%의 자연환경 보호지역 확대(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채택)

◉ 「국가생태계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백두대간수변습지하천토양, 효용성을 상실한 도로연안의 훼손된 지역에 대한 단계적인 생태계 복원 추진

멸종위기종고유종 보전 및 복원 확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육상해상 생물다양성 발굴모니터링 및 서식지 관리강화 등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 「국가 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으로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제반 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재정의하고, 동물복지위원회 강화 및 학교 교육에서 생명존중교육 추진

생물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생물자원 발굴 및 생물자원산업 육성

- 천연물 이용 의약소재물질 개발 등 바이오기술개발 지원 확대

 

 

 

< 기대효과 >

 

 

 

국토의 생명력 강화 및 국민의 생태복지 증진

국토의 이용과 보전,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성투명성효율성일관성 제고

자연환경 보호지역의 생태계에 미치는 인위적인 압력 완화를 통한 생태계 보호

자연환경 보호지역의 면적확대로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생태계 보호 및 관리능력 강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생물다양성 증진과 신규 생물자원의 발굴로 생물자원의 부국으로 성장

바이오경제시대에 대비한 국가 생물주권 및 국제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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