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후보의 대선공약과 동물공약에 대한 검토

 

문재인후보공약은 민주당총선공약에는 동물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매우 아쉽다. 민주당총선공약집에는 “MB정권4= 국민절망4이라고 규정하면서, 7대 정책비전, 33대정책 약속, 250개 실천과제목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MB정권의 구제역재난과 이에서 비롯한 동물절망 4년을 극복할 정책비전이 없다.

또 기존의 문재인후보의 미래를 여는 문공약집에도 동물에 관한 공약이 없다. “미래를 여는 문에서는 일자리 혁명의 문”,“복지국가의 문등 다섯가지 문을 제시하고, 또 지역,교육, 과학기술, 농업환경, 주택정책 등에 대한 공약을 내었으나, 동물공약이 없다.

 

한편 최근 발표된 문재인후보는 전부 10개에 대한 공약을 내었으며,

이 공약집에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깨끗한 환경“(115)농어촌분야“(118일자)가 있으며, 농어촌분야에는 친환경농업 육성, 먹거리복지, 공공급식확대, 로컬푸드 활성화등이 있으나, 이런 현안과 중요성이 덜하지 않다 할, 친환경복지축산육성, 친환경복지축산소비, 지속가능한 축산등 현안문제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환경분야는 4대강과 에너지이외에 유해화학물질과 친환경도료보급, 폐기물재활용 등에 대한 공약이 있으나, 동물문제에 대한 별도의 공약은 없다.

 

 

한편 문재인캠프는 116일 일부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으며, 2012115일 동물단체등 10개 시민단체의 동물정책 질의서에 전향적인 답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공약속에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다. 구제역으로 인한 참사는 일본의 원전사고와 더불어 지난해  큰 자연참사이었으며, 우리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축산, 식품의 극도로 잔인하고 왜곡된 삶의 구조를 드러내면서 우리의 미래의 방향에 큰 시사를 주는 큰 재난이었으나 이로부터 우리 사회가 사회적 변화의 계기를 전혀 마련하지 못했다. 지난해 25개종교, 33여개 단체는 구제역사태를 바라보는 범종교인의 입장과 기도에서 생명에 대한 재인식, 관행 공장식축산의 변화, 식생활문화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3월에도 교수 지식인 231인이 구제역사회, 정부와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서 공장식축산, 환경문제, 식생활문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현재의 공약은 아래에서  보는 20111021일자 박원순시장의 공약에도 못미치며, 최근 910일자 서울시의회가 심의하여 통과된 서울시 동물조례에도 못미친다. 개정된 서울시동물조례안은 지자체의 조례의 한계내에서 동물복지위원회의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5), 동물감독행정의 강화(20)인도적인 운송과 도축(17), 친환경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촉진(18)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서울시의회가 바라보는 현안 파악에 비추어도 문재인후보의 현실파악이 너무 부족하다. 남은 대선기간동안에 주요 정책이 공약속에 포함되기를 희망한다.

 

20121119

생명체학대방지포럼(http://www.voice4animals.org)

 

 

 

참고:

공약9: 문재인후보의 농업발전 공약:

­. 농어촌 균형발전

곡물자급률 2030년까지 50% 달성

친환경농업육성, 먹거리 복지, 공공급식 확대, 로컬푸드 활성화, 친환경농업 2020년까지 30% 달성

직불제 강화를 통해 농가소득안전망구축, 우선 쌀직불금 인상

농어민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고령농·영세농에 대한 사회안전망 단계적 확충

각종 재해에 대한 지원과 보험제도를 선진국수준으로 단계적 정비

한미FTA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재점검하여 피해보전대책 마련

농업인들의 유통기능을 강화하고 가격결정권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생협 등 직거래 유통도 확대

 

 

공약10:문재인후보의 환경공약

1. 4대강 재자연화 및 국토의 난개발 방지

새정부 출발과 동시에 국민참여검증단운영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대안을 국민과 함께 수립하고 ‘4대강복원본부설치를통해 대안정책 시행

4대강 사업의 비리, 부실, 환경파괴 실태를 규명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4대강의

4대강 사업 검증 및 자연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제정 및 자연환경보전법개정

4대강 유역 훼손된 지류하천 생태계 재자연화 사업 추진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수립 및 국가개발계획에 적용

 

2.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로 에너지정책 기조 전환

단계적으로 탈원전으로 전환(신규원전 건설 금지, 설계수명 종료 노후원전 가동 중단 및 폐로,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원전 조기 폐로 검토)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자립도 제고(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20% 달성)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 전력체계 구축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참여 확대 추진

대기업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및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실현

 

3.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실효적 시행 및 무상할당 비율 재조정 추진

취약계층을 배려한 기후변화 대응 경제정책 마련

4.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률 제개정 및 관련분야 인프라 강화

농가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강화 및 석면사용 노후 건축물 철거 시 관리 강화

자연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 기준 마련 추진

어린이 환경성 질환예방관리 센터(아토피센터)’ 추가 신설 및 어린이 건강 종합 콜센터 운영

친환경도료의 전국적 보급 확대 및 어린이 생활공간(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실내 대기질 관리시스템 마련

- 수도권특별대책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전체지역으로 확대

읍면지역 일반상수도 전환 및 시설개선 추진

폐기물 등급에 따른 일정비율 재사용 및 재활용 의무 법제화 추진

 

 

 

박원순시장의 동물공약

동물보호 공약

동물보호법의 현실 적용을 위한 책임 행정 실현

-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제도 내실화와 동물시설 출입 검사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유기동물보호소의 개선과 직영 동물보호소 운영을 위한 실현방안 검토

- 위탁 유기동물 보호소, 동물생산업체 등에 대한 검사감독 등의 관리방안 마련

-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관리지원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직영 동물보호소 설립계획의 현실화 방안 모색

- 동물보호소의 동물인수제도 도입검토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이 유기되는 상황을 억제

동물보호를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 협의회 운영을 통해 동물학대 예방방문교육 지원 방안과 고양이 중성화 수술 등 다양한 현안문제를 검토

먹거리 분야에 추가할 내용

친환경복지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검토(도입을 위한 수요공급예측 등)

 

 

민주당 19대 총선공약집:http://minjoo.kr/wp-content/uploads/attch/1201948667.pdf

2012. 3.21

문재인후보정책집, "미래를 여는 문". http://www.moonjaein.com/outside/front/policy/moon_policy.pdf

http://minjoo.kr/archives/7468, 2012.11.11

문재인후보의 10 대 공약: 2012. 11.05. 11.08

http://minjoo.kr/archives/category/policy-plus/10promise

 

문재인 캠프 동물정책답변서: 2012. 11.05

http://www.voice4animals.org/new/?document_srl=61718

 

강국희교수등 231명 일동. “구제역사태, 정부와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강국희교수외231, 201139일 레이첼 카슨 룸

http://www.voice4animals.org/new/?document_srl=51271

 

5개 종교 33개 단체. “구제역 사태를 바라보는 범종교인의 입장과 기도” 2011.2.08.

http://www.voice4animals.org/new/?document_srl=50456

 

서울시 동물조례 개정안

http://www.voice4animals.org/new/?document_srl=613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보도자료. 구타와 도살, 한국의 경마산업 최초 조사 영상 imagefile 관리자 2019-05-04 93681 1
공지 2018맹견등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안 file 관리자 2018-12-10 75633  
공지 무허가축사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imagefile 관리자 2018-02-22 83306  
공지 서울행정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정보의 전면적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비교표 첨부) file 동물지킴이 2017-09-11 89457 1
공지 부처이관 참고자료 생학방 2017-06-04 123701  
공지 (긴급)동물보호법 교육프로그램 imagefile 동물지킴이 2016-12-17 102662  
공지 이정덕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imagefile [2] 지킴이 2016-10-25 143493  
공지 2016 실험동물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imagefile [1] 관리자 2016-04-04 110383  
공지 비디오 시청: 조류독감: 우리가 자초하는 바이러스 생명체간사 2014-03-30 126116  
공지 2012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업보고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01 146779  
공지 동물실험에 대한 수의학도의 증언 [3] 생명체간사 2012-02-20 154318 3
공지 7/22 목 포대에 남부대 홍교수님을 추천함 [2] 생학방간사 2010-03-06 205561 42
공지 동물보호법/조례소식은?( 2013년 10월 1일 심상정의원의원발의) 생학방 2009-09-25 161787 107
1671 동물등록제 안내, "3개월 이상된 반려견 등록실시" 생명체간사 2013-01-11 4917 1
1670 문용린교육감 후보 동물공약답변서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8 5139  
1669 호주의 소를 위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번역본 file 차연경 2012-12-17 4846  
1668 (보도자료)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동물공약 비교 생명체간사 2012-12-17 3550  
1667 서울시 교육감 후보 동물정책비교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7 39806  
1666 서울시 동물보호종합계획을 위한 여러분의 조언이 있나요?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6 3962  
1665 동물보호명예감시원교육 안내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2-16 7218  
1664 동물원 복지 개선을 위한 여러분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나두몰라 2012-12-16 5528  
1663 이수호교육감후보 동물교육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2-15 7041  
1662 교육감후보에 대한 동물존중교육정책 촉구 기자회견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4 4618  
1661 남승희 교육감후보님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2 6331  
1660 최명복교육감후보님의 동물교육에 대한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1 5230  
1659 광주시 동물조례안에 대한 의견서(요약), 의회제출. 생명체간사 2012-11-28 5335  
1658 광주시 동물보호조례전부개정안, 11월 5일 광주시의회 제출안 생명체 간사 2012-11-28 4276  
» 문재인후보의 대선공약과 동물공약에 대한 검토 생명체 2012-11-19 6149  
1656 안철수 후보의 동물공약(공약집). 생명체 2012-11-18 4967  
1655 경기도 육식에 대해서 한해 60-70먹 보조 샘명체간사 2012-11-15 3740  
1654 안철수 후보 동물정책 국민토론회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13 4933  
1653 김우남의원의 소 아사 사건에 대한 의견 생명체 간사 2012-11-09 4146